사단법인 한국 VE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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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가건설목표 : National Construction Goals)

94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공기 50%단축 등 7가지 구체적인 국가건설목표 (National Construction Goals)를 확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분야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96년도 연방 예산편성에서부터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는 90년대의 상황에서 기술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의 건설산업은 일본과 같은 경쟁 상대국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1994년 미국 연방정부차원에서 고품질 건설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과 경제성 우위로 세계건설시장을 주도하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건설산업, 위험요소 제거, 비용의 효과적인 사용을 국가건설목표로 수립하게 되었다.

영국(Latham 보고서)

영국의 하원의원이던 Michael Latham이 주도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2000년까지 영국의 건설공사비를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안에 근거하여 정부와 건설업계 합동으로 건설산업위원회(CIB : Construction Industry Board)가 설치되었고 11개의 Working Group이 보고서 제안의 실천여부를 계속 점검하면서 96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건설공사비를 30% 절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발주자, 설계자, 컨설턴트, 시공자,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 관련 주체들간의 팀원 형성에 있다. Latham보고서의 제목이 “Construction the team"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핵심적인 건설공사비 절감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설계과정, 계약약관, 낙찰자 선정 절차, 분쟁해결, 공사비 지불, 완공 후의 책임 등 약 50개 항목전반에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1개의 Working Group에서 발간한 보고서 ”Towards a 30% Productivity Improvement in Construction"에 의하면 일정범위의 Tool 및 기법의 채택만이 건설산업에 있어서 30%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와 기술로서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 벤치마킹, 정보화 기술, 연구 및 혁신
     - VALUE ENGINEERING (VALUE MANAGEMENT)
     - 파트너링 및 조달체계 관리, 표준화 및 규격화
     - 위험 및 품질관리, 건강과 안전

등으로서 건설공사비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원. 하도급자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링이다. 건설공사비는 시공에 앞서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계획과 설계단계에 참여해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체인형 대형 약국 본사사옥의 증/개축 공사시 공사관계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계획, 설계, 시공을 진행한 결과 공사비를 29%나 절감한 사례가 있다. 런던 히드로공항 주차동 건설공사에서는 원/하도급자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설계하고 VE를 도입한 결과, 공사비를 50%나 절감하기도 하였다.

일본(공공공사 비용절감에 관한 행동지침)

열악한 재정 상황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공공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착실히 정비하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효과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공공사업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본은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공공공사 코스트 절감대책에 관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내각 총리대신의 지시에 따라 공공공사 비용절감 대책 각료회의를 설치하고 수 차례의 관련부처 협의를 통하여 건설성, 운수성, 농림수산성 등 3개 정부부처에서 1994년에 설정된 행동계획을 보완한 신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신행동계획의 실천과 관련하여 민간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민간부문 건설관련 15개 단체 대표자들과 건설성 공무원들로 구성된 건설비용절감 연락조정회의를 건설성 내에 1997년 설치하여 건설비용 절감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 건설비용 절감의 구체적인 방법 검토 및 필요한 연락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비용절감 시책을 검토할 때는 공공공사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과 민간 노하우 활용, 과학기술 진보 등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계획, 설계 등의 개선
     2) 계획단계에서부터 민간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
     3) 기술수준 발전에 따른 각종 기준 개선
     4) 사회적 규제 등과 조화를 이룬 공사 실현
     5) 공공공사 정보화 추진
     6) 이를 위해 공공공사 계획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각 분야를

총 망라하여 검토하고 4개 부문의 시책을 통하여 1999년 말까지 최소 10%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공공건설 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한국 건설산업은 국가경쟁 규모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외국에 비해 사회기반 시설의 정비가 미흡하여 매년 공공부문에 약 50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 및 부실공사 등 공공사업의 비효율화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건설관련 대형사고로 인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높아가고 있다.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나눠먹기식, 밀어붙이기식 등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예산낭비, 부실시공 등 많은 병폐를 낳고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투자규모가 큰 공공사업의 사업비를 절감할 경우 재정운영 및 투자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은 확보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공공사업의 효율화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고를 토대로 검토가 진행되었다.

첫째, 공공건설산업을 시장원리에 입각한 적정한 경쟁을 통하여 양질의 시설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공공건설산업 추진단계별 고비용/저효율 요인을 제거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지침이 된다.

셋째, 다가오는 국제화, 다양화, 고도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설산업 구조와 미래상을 제시하는 준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고비용/저효율의 이면에는 관련되는 주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다단계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비합리적인 공공사업 계획 및 관리체계, 이해 당사자간 협의/협조지연 낙후된 건설생산체계, 취약한 기술력, 불합리한 관행 등이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은 확보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건설교통부, 공공건설 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3

(표 2-3 각 국가별 공공공사비 절감 목표)

구분/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목표율	20% 절감	50% 절감.단축	10% 절감	30% 절감
목표완성시기	2002년까지	2003년까지	1999년까지	200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