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 VE협회

Home > VE소개 > 설계VE와 감리제도의 비교

구 분	설 계 감 리	설 계 V E
개 요	- 설계 및 담당업자가 제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설계가 적정하게 시행토록 관리하는 제도	- 발주청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설계의경제성등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목 적	- 관계법령, 설계기준 및 시행기준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	- 공공건설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업무범위	- 안정성 위주의 설계검토	- 경제성 위주의 설계범위
수 행 자	- 설계등 용역업자	- 설계감리자, 발주자, 전문가등
대상시설	- 1종 시설물의 실시설계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해 시공되거나 주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공사 -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공사
시행시기	- 세부설계 단계	- 계획 및 세부설계 (단계별 시행)

법 적용상 문제점

설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VE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감리 대상은 주요구조물에 국한하 고 있어 도로와 같이 여러 공종을 포함한 복합공사는 감리대 상 이외의 시설에 대한 설계VE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다. 반면 에 설계VE는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는 대부분 경제성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검토가 간과 될 우려가 있음.

현실적 문제점

설계VE를 시행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적정한 대가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계감리대가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설계감리제도의 경우는 노선, 구조물 형식 등이 결정된 후 설계감리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일반적으로 세부설계단계에서 발주된다. 따라서 세부설계 성과품에 대한 안전성 위주로 검토되고 있는 관계로 경제성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계획단계에서는 적용이 곤란하고, 그 대상이 주요 구조물에만 국한되고 있다. 또한 설계감리자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므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적합한 전문기술자 투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설계자와 설계감리자는 동일 업종의 용역업자로서 부담이 될 만한 지적사항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설계감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VE 제도라고 직접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으나 87년 기술개발 장려 차원에서 절감액 전부를 지급해 주도록 개정하고 , 92년 동제도의 세부 시행 절차 규정인 「기술개발보상절차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여 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 .3)을 발표 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설계의경세성등검토(설계VE)지침 (2000년)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국내 발주기관 최초로 이를 적극 도입하여 건설사업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85년에 S건설이 처음으로 건설 분야에 VE를 도입한 후 민간 부문에서 십여 개 사가 VE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업무용 건물 및 민간투자 고속도로 부문에서 VE를 설계단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CM을 적용한 프로젝트에서의 VE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